인수위,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추진…지속가능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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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피혜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29일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된다. 1990년 이후 태어난 사람은 평생 연금을 내도 65세가 되는 2055년에 국가가 지급할 돈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며 "2088년 누적적자는 1경7천조원"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둘 순 없다"면서 "낮아진 현재 출산율을 대입하면 연금이 더 빨리 고갈될 수 있다. 연금개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치열한 고민을 거쳐 나온 결론은 사회적 대타협기구, 가칭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자들이 위원회에 모여 사회적 대타협,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인수위가 다음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안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며 "국회 소속, 청와대 직속 등 편제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데 논의를 통해 만들어가는 게 옳다고 본다. 모두 찬성하는 중립적인 곳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스웨덴의 경우 10년 이상의 숙의를 거쳐 연금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며 "영국도 연금개혁을 위해 100일 동안 전 국민이 토론한 바 있다"고 전했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인수위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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