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새정부 가장 먼저 할 일은 추경…손실추계는 2년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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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피혜림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29일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전날 어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 손실보상을 할지 말씀 못 드렸다.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추경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추경에서 밝히기 위해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말씀드린 액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난 2년 전체 손실을 추계한 것"이라며 "피해기간을 2년으로 늘려 소급적용하고 현행법에 명시된 업종뿐 아니라 여행업, 공연업 등까지 확대해 보상한다는 게 전날 발표의 골자"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어제 구체적인 보상 액수를 말씀드리지 못했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했는지 말했다"며 "지금까지 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드린 돈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안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2020~2021년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 규모가 약 54조원이라고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재난지원금으로 31조6천억원, 손실보상으로 3조5천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만든 손실보상 대원칙은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며 "현금지원은 두 종류가 있다. 손실보상제에 의한 현금지원이 있고 나머지는 피해지원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제에 기간, 업종 제한이 있어 부족한 부분은 피해지원금으로 커버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보상보다 훨씬 더 두텁고 넓게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전날 피해에 대한 현금지원뿐 아니라 금융패키지, 세정지원을 발표했다"며 "현금보상이 일종의 응급조치라면 금융과 세제 지원은 사업 정상화와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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