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대외 리스크관리…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명확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와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대외부문 충격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정책 방향은 시장 중심의 저성장 극복과 생산적 복지 등 중장기 경제정책기조를 설정하고 연도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해 이행을 점검한다.

거시건전성 관리와 재정·금융·외환의 정책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기경보 시스템 등 리스크 관리 강화와 국채시장 선진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서민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는 비축기능을 강화하고 수급 안정 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이 국내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통해 국내 생활물가 안정 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외리스크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 외채·외화유동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협의를 강화하는 등 대외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선물환포지션 한도나 외화 LCR 등 건전성 규제를 적시에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외화 유동성 공급 채널을 다변화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혁신의 일환으로 외환시장 선진화 또한 국정과제 목표로 선정했다.

외환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대외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외환시장 선진화와 국부펀드 역할 확대 등을 통해 해외투자 소득을 제고한다.

윤 정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민간과 시장,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서민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등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s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