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정과제 이행 209조 필요…구조조정·세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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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209조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예산 구조조정과 세수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3일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한 국정과제 발표에서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209조원이 필요하다. 연 40조원 정도"라며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원인데 경직성 예산이 300조원, 인건비는 100조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조원 정도가 용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중 10% 정도를 구조조정하면 20조원 정도를 쓸 수 있다"며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수가 최소 1년에 20조원 정도 조달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예산 구조조정과 세수 증가로 20조원씩, 연간 총 40조원을 확보해 국정과제를 이행한다는 게 안 위원장의 설명이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위원은 "재원조달과 관련해 정리할 예정이다. 상당부분은 세수 증가분,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변화로 충당할 예정"이라며 "법인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모두 잘 걷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 손실보상과 관련해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와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가 협력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특위가 이익 기준으로 53조원이라는 손실 규모를 추산했다. 특위의 역할은 거기까지"라며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경제1분과에 넘겼고 현금보상, 세제혜택 등 지원방법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경제1분과의 역할"이라며 "기재부는 실행 가능한 구체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