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자유방임주의



◆ 자유방임주의(自由放任主義·Laissez-faire)란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 간섭에 반대하는 18세기 후반의 경제이론이다. 자유방임주의를 뒷받침하는 논리는 정부가 경제활동에 대한 간섭을 줄일수록 사업과 사회 전체에 이득이라는 것이다. 프랑스어 어휘인 "laissez-faire"는 "홀로 둬라"로 번역할 수 있다. 자유방임주의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핵심 요소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자유방임주의가 경제적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자유방임주의는 안전하지 않은 근로환경과 엄청난 부의 격차를 탄생시켰다.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주요 비판 중 하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도덕적 모호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유방임주의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을 해고하거나 희생시킨다.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탁월한 비판가로는 영국 경제학자로 20세기를 풍미했던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꼽을 수 있다. 케인스는 시장 자체적인 해결인가,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가의 문제의 결정은 경우마다 달라야 한다고 했다. (국제경제부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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