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물가안정 재정으로만 해결 어려워…거시정책 조합 필요"(상보)

"세입경정 보수적 접근…올해 초과세수 더 나올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안정은 단순히 재정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거시정책 수단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물가안정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한 난제 중 하나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물가는 우리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가안정이 우리 경제 운영의 현재 당면 최우선 과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물가에 부담을 주는 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이 고민이었다"며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재정 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대부분 이전지출 소요로, 이전지출은 통상적인 정부 지출에 비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약하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추경 편성이 물가 상승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물가 안정 또한 정책 과제 중 하나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거시정책과 미시적 대책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가안정이 저희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수급 등에 관한 우리 재정 지원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재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비축물량 확대, 유통 관련 부문에 대한 구조개선 등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도 현재 고민 중이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도 올해 중 초과세수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2차 추경 과정에서 추산한 초과 세수 53조 원 수준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세입경정은) 낙관적인 경제전망, 불확실한 경제전망에 의해서 기초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 세입경정한 세수추계 수정 부분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면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도 세수는 최소한 올해 법인세가 30조 원 이상이 거의 확정적인 점 등을 들어 이것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수 호황 배경으로는 작년 대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증가와 양도소득세 증가 등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소위 대기업들이 작년 이익,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금년에 세수실적이 굉장히 좋다"며 "법인세가 최소한 작년 걷힌 것보다 약 3월 말, 분기로 신고한 것을 기초해서 보면 약 한 20조 원이 지금 더 걷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대기업 등에서 작년에 실적이 좋아서 연말 상여금 그리고 연초에도 상여금 등으로 해서 임금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부분들이 많다"며 "그래서 현재까지 근로소득세도 조금 연봉수준이 높은, 봉급수준이 높은 그런 그룹 중심으로 작년보다 약 5조 원 정도 지금 더 걷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건전성 관련한 새 정부의 정책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해 "애초부터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 검토 방침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최선의 조합은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그래도 가급적 민생안정 외에는 다른 지출을 잡지 않고 국채 상환에 그래도 9조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 국가부채비율, 채무비율을 줄이는 데 쓴 것이다"며 "그것이 그나마 우리 건전재정 기조를 위한 하나의 신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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