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금리인상·유동성 축소 빨라져…금융시장엔 부정적"(종합)

"추경 편성 과정서 금리·물가·재정건전성 염두"

"초과세수 53.3조 활용해 추경…국가채무 감축에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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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 등이 금융시장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리와 물가 등 거시안정과 재정건전성을 모두 고려했다고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데 수출을 통해 성장해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며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져 금융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 더 큰 고통을 준다고 부연했다.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지만 민생 안정과 함께 거시경제 여건을 염두에 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천억원이다.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가 총 36조4천억원을 지출하게 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지난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1천억원과 올해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활용했고, 나머지 21조3천억원은 올해 초과세수 53조3천억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

초과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지방재정에 23조원, 국채 감축에 9조원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추경으로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며 "총 24조5천억원을 투입해 370만개 소상공인업체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하고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3조1천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이, 기술 진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