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 '빅스텝' 상황 아냐…한미 금리격차 용인해야"

"국내 물가·경기에 맞게 통화정책…환시개입도 지양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에 '빅스텝(50bp)'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또 거시건전성 유지를 전제로 환율 변동을 용인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DI는 16일 발간한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물가 상승률이 더 높고 경기회복세가 더 강한 미국과 유사한 정도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KDI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적인 통화정책과 금리 동조화 정책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 미국의 수요 충격과 금리 충격이 모두 존재하는 일반적 상황에서 독립적 통화정책이 금리 동조화 정책보다 사회후생관점에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한국은 충격을 직접 받은 미국만큼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며 "금리 동조화 정책에 비해 소비가 매 시점 0.04% 증가하는 만큼의 사회후생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우려 경제 상황을 보면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된다"면서도 "미국과 한국 간의 물가와 경기 상황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준금리 격차는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림*



최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8%를 상회하고 있어 4%대 후반인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미국이 한국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올해 4분기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은 미국이 한국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보다 한국의 금리가 낮으면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 금리차로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최근 한국의 대외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되고 있다"며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환율 변동은 국가 간 불균형을 조정하고 대외충격을 흡수하는 기제라는 점을 고려해 자율변동환율제도의 취지에 맞게 환율변동을 용인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정 실장은 "환율 상승으로 국내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면도 존재한다"며 "국제금융시장이 급격히 불안정해질 경우 미국 등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