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차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요구되는 상황 아냐"

미국 통화정책보다 국내 물가·경기여건 감안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처럼 그렇게 가파른 금리 인상이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빅 스텝' 발언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지속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KDI는 작년 11월에도 고부채 국면에서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통화정책은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상승세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올해 2분기와 3분기 정도에 물가 상승률이 정점일 것"이라며 "4분기 정도부터는 하락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물가 안정 목표치인 2% 근방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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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장은 "4월 물가 상승률이 4.8%였는데, 이 수치를 봤을 때 가까운 시기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것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다"며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고, 물가 상승세가 어느 정도 잡힐 때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물가가 어느 정도 반응하는지, 어느 정도 억제되는지 상황을 살펴 가면서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가 지난 17일 언급한 '빅 스텝'에 대해서는 "당장 필요하다, 이 발언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석했다.

정 실장은 "지금 당장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고, 향후 데이터에 따라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냐에 따라 기조는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허진욱 KDI 전망총괄은 "국내 경제기초 여건을 고려하면 주요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추진하는 59조원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제에 미칠 영향도 설명했다.

정 실장은 경제성장률은 0.4%포인트, 소비자물가는 0.16%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KDI는 재정정책의 경우 재정수지 적자 폭과 국가채무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분간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출의 필요성은 낮다면서, 최근의 물가 상승세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가 재정부담에는 신중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허진욱 총괄은 "재정지출이 재정수입 규모와 연동돼 정해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재정지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민간대출이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거시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며 위기 대응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출 규모가 높은 수준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 신용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이에 은행 건전성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기조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민간 신용 갭 등을 고려하면 현재 신용 확장 국면에 있으므로, 은행의 자본 비율과 유동성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신용 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의 장기 추세를 제거한 순환적 지표를 의미한다. 작년 2분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경보' 수준인 10%포인트를 상회하는 13%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확대해 2021년 4분기에는 17.6%포인트까지 상승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