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철 KDI 실장 "한미 금리역전은 자연스러운 현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이 한국보다 기준금리를 더 높게 가져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정 실장은 지난 24일 연합인포맥스의 유튜브생방송 '인포맥스 라이브'에 출연해 "이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을 따라가면 견디기 쉽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거 경험을 보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됐던 적도 많았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며 "외환보유액이 적은 수준은 아니고 경상수지 흑자도 이뤄지고 있어 (한미 금리 역전을) 용인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 실장은 "한국과 미국은 경기나 물가 상황이 너무 다르다"며 "미국은 실업률을 보면 최대 고용은 거의 달성한 셈이고, 물가 상승률은 8%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장경로를 보더라도 미국이 한국보다 더 빠르다"며 "양국 모두 물가안정목표를 초과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미국이 더 빨리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DI는 지난 17일 경제전망 브리핑에서도 "미국처럼 가파른 금리 인상이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해 "자본유출 자체보다는 자본이 급격하게 갑자기 많이 유출되는 경우를 걱정하는 것"이라며 "테일 리스크가 없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금리를 올리면서 테일 리스크를 줄이는 것보다 경기를 누리는 코스트(비용)가 훨씬 크다고 본다"며 "한국의 외환건전성을 생각했을 때 자본유출을 크게 우려하면서 정책 우선순위로 둘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환율 변동과 관련해서는 펀더멘탈한 힘이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과거 외환위기나 신흥국 경험을 보면 환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면 외환보유액으로 개입을 했다"며 "그런데 환율이 너무 내리면 펀더멘탈과 맞지 않는 환율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외환보유액을 다 소진하고 외환위기로 가는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율 변동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외환보유액을 투입하면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제도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정 실장은 고물가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외에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그는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단기간에 잡히긴 어렵다"면서 "물가를 잡는 방법은 잡힐 때까지 한은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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