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채발행 없는 추경…금리 영향 크지 않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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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정에서 국채발행을 하지 않아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자국채 없이 추경 재원을 조달했다"며 "재정건전성을 지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리 변동 측면에서는 이번에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았다"며 "금리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추경이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추경으로 이전지출이 발생하는데 현금을 받은 개인이 소비를 할 수도 있고 저축을 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지출해서 직접 투자하거나 소비하는 것보다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물가 관련 상황은 주된 요인이 공급 측면이고 수요측 요인이 가세하는 형태"라며 "수요측 요인은 한국은행을 비롯해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곳, 거시경제정책 부서에서 면밀히 보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제는 공급측 요인이다. 공급측 요인은 모든 나라가 겪는 문제"라며 "지난 1970년대에 많은 경험을 했는데 해결까지 오래 걸린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해결하기 어렵지만 그게 현실이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들인 가계, 영세업자, 서민 등을 도와야 한다. 추경 편성에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주체의 물가 기대심리 안정화가 중요하다"며 "가격 상승이 가속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입, 생산, 소비과정에서 원가 부담이 커지면 그런 요인이 커질 텐데, 부담과 애로사항을 줄이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