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채발행 없는 추경…금리 영향 크지 않아"(종합)



*그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정에서 국채발행을 하지 않아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자국채 없이 추경 재원을 조달했다"며 "재정건전성을 지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리 변동 측면에서는 이번에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았다"며 "금리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추경이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추경으로 이전지출이 발생하는데 현금을 받은 개인이 소비를 할 수도 있고 저축을 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지출해서 직접 투자하거나 소비하는 것보다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물가 관련 상황은 주된 요인이 공급 측면이고 수요측 요인이 가세하는 형태"라며 "수요측 요인은 한국은행을 비롯해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곳, 거시경제정책 부서에서 면밀히 보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제는 공급측 요인이다. 공급측 요인은 모든 나라가 겪는 문제"라며 "지난 1970년대에 많은 경험을 했는데 해결까지 오래 걸린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해결하기 어렵지만 그게 현실이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들인 가계, 영세업자, 서민 등을 도와야 한다. 추경 편성에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주체의 물가 기대심리 안정화가 중요하다"며 "가격 상승이 가속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입, 생산, 소비과정에서 원가 부담이 커지면 그런 요인이 커질 텐데, 부담과 애로사항을 줄이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경제 주체가 자제하고 노력해야 한다. 비상한 상황"이라며 "모두 노력해야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정부는 경제 주체들이 노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획재정부 민생안정대책을 시작으로 물가와 민생을 면밀히 살핀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경제 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보는데 이는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숫자만 보면 별문제가 아닐 수 있다"면서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소득이 많이 감소했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 소득이나 물가는 다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런 부분이 정책 당국으로서는 어려운 과제"라며 "기재부의 민생안정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보면 된다.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면 반영해서 최우선 과제인 물가와 민생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물가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통제에 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물가나 비용이지만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경영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같이 조화시켜야 한다. 최근 한국전력 등 여러 기관이 원가 절감, 자구노력을 발표했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한지, 더 해야 하는지 감안해서 같이 고려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