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가장 큰 물가대책은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것"

한동안 5%대 물가 지표 보게 될 것

세수추계 검증위 위원장 민간에 맡길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자물가 안정대책과 관련해 "가장 강한 대책 중 하나가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중앙은행에서 전체적으로 거시관리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독자적으로 여러 거시상황을 판단해 (기준금리 올리는 것을) 내린 결정이지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우러져 물가 상승세가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5%대 물가 지표를 한동안 보게 될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강제로 끌어당길 방법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무리하게 한다면 오히려 다른 경제 부작용 충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경제 상황 계속 진단하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해서 강구하고 필요할 때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세목에 관한 아이템 검토 중 법인세, 상속증여세, 기업투자, 우리 국민 부담 덜어드리는 방안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수 흐름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 효과 전부 아울러서 어떠한 세목에 세율조정이 필요하나 조합을 찾아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도 포함해서 부동산 세제에 관한 정상화도 일부는 이미 소개했고, 그 부분도 정리를 한 번 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강화 노력도 피력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추계 검증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있는데, 지금까지는 세제실장 중심이었다"면서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로 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조세재정연구원,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세청 등 여러 전문기관과 할 것"이라며 "기술적 요인은 전문가와 얘기하면서 계량모델은 다듬을 것"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