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성채무 373.2조원…환시안정 263.8조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은 지난해 국가채무를 939조1천억원으로 추계하고 외환시장 안정에 260조원 이상 사용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31일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감사 보고서에서 "지난해 총수입은 570조5천억원, 총지출은 601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0조5천억원 적자"라며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90조6천억원 적자"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119조9천억원 늘어난 939조1천억원"이라면서 "향후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566조원, 대응자산을 보유한 금융성 채무는 373조2천억원"이라고 전했다.

적자성 채무 중 523조1천억원은 일반회계의 적자보전에 쓰였고, 42조8천억원은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등에 소요됐다.

금융성 채무 중에서 263조8천억원은 외환시장 안정에, 109조3천억원은 서민주거 안정 등에 사용됐다. 환시 안정에 쓰인 금융성 채무는 전년비 7조4천억원 늘었다.




감사원은 "재무제표 검사결과 자산 및 부채 32조원, 재정운영결과 30조8천억원의 오류를 확인했다"며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2천866조원, 부채는 2천195조3천억원이었고 순자산은 670조7천억원, 재정운영결과는 63조4천억원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1회계연도 감사활동 결과 1천558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 등을 확인했다. 제도 개선이나 예산 절감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및 통보한 것이 704건, 징계 및 문책 요구 101건, 고발 및 수사 요청이 37건"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재정지출·사업 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하는 요인을 점검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했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