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금감원장에 바란다] 은행권 "낡은 규제 타파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수사통' 검찰 출신의 이복현 원장이 내정되자 은행업권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 목소리를 내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은 전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취임했다. 그는 사법고시 42회, 사법연수원 32기로 법조계에 입문했으나 한편으로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인사다. 금감원 설립 이래 첫 번째로 검찰 출신 수장이면서도 경제 사안에 정통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이 신임 원장을 바라보는 은행업권의 시각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파' 기조에 맞춰 은행권의 낡은 규제를 타파하길 바라는 시각이다. 특히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시장기능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손발을 잘 맞춰 금융쪽의 낡은 규제를 없애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신임 원장도 취임사에서 첫 번째 과제로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꼽았다. 제도적 측면뿐 아니라 제도 외적 측면에서 규제도 함께 살피겠다는 것이다.

다만 우려의 시각도 짙다. 검찰 출신인 만큼 향후 은행권에 대한 칼날 겨누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은행권은 지난 2019년부터 사모펀드 사태와 횡령 등 사건·사고를 통해 내부통제 미비점을 드러내 왔는데, 이 신임 원장의 임명으로 은행권을 쇄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극약처방'이 나올 것이란 걱정도 나온다.

실제로 이 신임 원장은 전일 취임사에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궁극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은행권의 경우 사모펀드 관련 제재 중 내부통제와 관련한 최고경영자(CEO) 제재 등은 분리돼 추후 심의받기로 한 상태다. CEO 제재가 끝난 일부 금융사들은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금감원 내부에서도 검사파트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몇 년간 내부통제 문제 등으로 흔들린 은행권에 대해 일종의 '본보기'를 보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토로했다.

새로 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감원과의 공조도 강화될 게 뻔하다.

이 신임 원장이 전형적인 '강골인사'라는 점도 수검기관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다는 평이다. 이 원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반발해 사의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학계 또는 관료 출신인 전임 원장들이 시장을 보는 시각과 검찰이 시장을 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며 "새로 취임한 대통령과 신임 금융위원장이 모두 규제 혁신을 꺼내든 상황에서, 금감원이 지나치게 검사 등에 치중하지는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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