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금감원장에 바란다] 초긴장 증권·운용사…사모펀드 사태 재조준되나
  • 일시 : 2022-06-08 08:50:12
  • [신임 금감원장에 바란다] 초긴장 증권·운용사…사모펀드 사태 재조준되나



    (서울=연합인포맥스) 곽세연 기자 = 새 정부의 금융감독원장으로 검찰 출신이 결정되자 여의도 증권·자산운용사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미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검찰의 금융·증권 범죄 전문 수사 조직이 부활한 가운데, '첫 검찰' 출신의 금감원장이라는 구도가 갖춰지면서 라임·옵티머스 재수사는 물론 업계 관련 규제도 한층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또 하나의 여의도 사정기관이 될 수 있다며 긴장한 내색이 역력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역대 금감원장은 대부분 기획재정부나 금융위 등 정통 금융 관료나 교수 등이 임명됐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장 하마평에 검찰 출신이 다수 오르내리면서 일부 예상은 했지만, 막상 검사 출신이 확정되자 향후 감독 방향 등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의도는 더 없이 긴장하고 있다.

    '시장 프렌들리'를 내세운 관료 출신 직전 금감원장과 달리 신임 금감원장은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한 검찰 내 대표적인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을 중용한다는 비판 여론에도 새 정부 첫 금감원장에 검사 출신을 내정한 것은 그만큼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 검찰 수장이 이끄는 감독 당국은 시장 친화적인 접근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등 규제, 제재 중심에 초점을 맞추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의 관리·감독 기능이 한층 더 강해지면 감독을 받게 되는 증권사 등에도 사정 분위기가 흐르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융당국 징계는 통상 금감원의 제재 결정이 금융위에서 크게 바뀌지 않아 금감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새 정부의 의지가 담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하면서 이미 여의도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검사 등 48명으로 구성된다. 합수단 재출범은 2020년 1월 폐지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사모펀드 사태, 주가 조작, 횡령 등 굵직한 증권·금융 관련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합수단은 각종 의혹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자료 제출, 소환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운용업계에서는 정·관계 연루 의혹이 불거졌지만, 금융 범죄로 일단락된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과 같은 사건들이 재수사 대상에 오를지가 당장 관심사다.

    이번 정부 들어 부활한 합수단이 재수사에 들어가면 금감원이 합수단과 함께 금융권을 재조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금감원의 대응 수위가 더 세질 수 있다는 점을 여의도 금융권은 특히 우려한다. 이들 사모펀드 사태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소송전을 겪었던 금융권은 다시 불어닥칠 후폭풍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경영진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판매사였던 증권사들의 가장 큰 우려다. 운용업계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있는 사모펀드 등 펀드시장이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벌써 사정의 칼날이 닥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지원도 필요한 산업인데 너무 감독, 규제로만 접근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sy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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