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금감원장에 바란다] 가상자산업 "루나 사태로 위축…합리적 규제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내정되자 가상자산업계는 우려 반, 기대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금감원 설립 이래 첫 검찰 출신 수장인만큼 규제에 민감한 가상자산 업계가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금융수장으로서 신산업에 대한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며 균형을 맞춰갈 것이란 기대도 드러냈다.

8일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의 향후 루나·테라 사태 등 코인 업계를 둘러싼 금융 범죄 수사 방향에 주목했다.

이들은 루나 급락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와 합리적 규제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레거시(legacy) 금융 수준의 엄격한 관리·감독 잣대를 들이댈 경우 업계 자체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간 관료 출신의 시장 친화적인 기조를 내세웠던 금감원장과 달리 이 신임 원장이 삼성그룹 관련 수사,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사건 등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에 참여했던 만큼 그의 가상자산 등 신산업에 대한 스탠스가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신임 금감원장은 전일 취임사에서 "과거 익숙하지 않았던 개념인 메타버스, 빅테크, 가상자산은 이미 일상의 일부가 됐다"며 ▲금융시장 선진화와 안정 도모 ▲금융소비자 보호 ▲원활한 소통과 의견 수렴 ▲부처·유관기관간 의견 교환과 조율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가상자산 업계에 대해 이전 정부보다는 진흥과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데 안도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현재 테라 및 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지만 이를 기존처럼 업계 자체를 '사회악'으로 보지 않고 산업으로 접근하고 관리·감독해주길 바란다"며 "금감원장이 검찰 출신이라 하더라도 이 산업을 없애야 한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산업으로 받아들여 규율의 기준을 적용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일자리, 수주가 나오고 먹고사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수도 걷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수준에서 공공의 선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규제 때문에 민감한 업권인데 그간 당국에서도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기존 레거시 금융, 증권 쪽 기준으로만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았다"며 "금융위원회, 금감원 모두 새로운 금융 수장들이 들어섰는데 기존 금융과는 생존 방식이 다른 만큼 가상자산 업계를 잘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 간 균형을 함께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며 "이전에는 검찰, 금감원 쪽 위주의 규제 일변도였다면 이번 정부에 들어선 균형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 기조를 잘 유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y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