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에 꽂힌 尹대통령…당정도 팔 걷어붙인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면서 관련 산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다. 반도체를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으로 판단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과 사회체제 유지, 안보문제까지 해결할 최적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모양새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서 "첨단산업으로 우리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지 않으면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 반도체는 첨단산업 구조체계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며 "모든 각료에게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첨단산업 생태계가 반도체 중심으로 구성된 점을 숙지하고 과외를 해서라도 관련 지식수준을 높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교육부에는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하라면서 첫 번째 의무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인재를 공급해 산업구조 고도화, 비약적 성장, 잠재성장 역량 제고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한 셈이다.

◇ 반도체로 경제·안보·양극화 문제 해결

윤 대통령은 반도체로 국가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도체를 필두로 첨단산업을 키워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사에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도약과 빠른 성장으로 해결해야 한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기회를 찾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과학과 기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자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이 확장되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가 첨단산업체계의 핵심이고 국가 경제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반도체산업을 부양해 성장과 사회 통합 모두 이뤄낸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경제 안보 시대를 맞아 반도체를 안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서도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 반도체가 주요 산업의 필수재료이므로 안보 구도의 변화와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때 세계 최대 파운드리를 보유한 평택을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을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이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반도체 경쟁력이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 반도체 관심 고조…정부·여당 발 빠른 협조

반도체에 대한 깊은 관심은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민희망대표를 대통령실에 초청해 집무실로 안내하면서 벽에 걸린 그림을 소개하고 "우리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산업의 고도화를 최우선에 두고 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해당 그림은 다운증후군이 있는 지적장애인이 수학을 소재로 그린 작품으로, 반도체 원천기술이 수학에서 나온다는 데 의미를 부여해 집무실에 걸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 전인 지난해 5월에 서울대 반도체연구소를 방문해 현재 과기부 장관인 이종호 당시 소장에게 반도체산업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며 반도체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도 관련 조직을 꾸리고 정책을 내놓으며 화답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반도체공장의 입지조건 개선, 비메모리 반도체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이종호 장관의 반도체 특강도 계획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한 총리는 전날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까지 5개 부처가 한 팀이 돼서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관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에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집중하고 인재 양성을 통해 4차산업혁명 첨단산업육성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교육부를 방문해 인재 양성에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고,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기업현장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인력 확보와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대학 정원을 늘릴 것"이라며 "교육기관 양성에 재정이 투입될 것이다. 첨단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5년 동안 새 정부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