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개입은 예외적 상황에만"…외환당국 "환시 영향 없을 것"

지난해 원화, 달러 대비 8.6% 절하…올해 4월까지 추가로 5.4% 절하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한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환시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등 예외적인 상황에 국한해야 한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외환 당국은 환율보고서가 예상 수준이라며 외환시장 영향도 제한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을 일부 변경했다.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난 1년간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를 포함한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또는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 ▲지난 12개월 중 8개월간 GDP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다.

한국은 이중 앞선 두 가지 요건인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 해당하며 2016년 4월 이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대부분 관찰대상국 지위를 이어왔다.

재무부는 한국이 2019년 5월을 제외하고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와 상당한 대미무역흑자를 기록했다며, 대미무역흑자는 2018년 잠시 기준 이하로 떨어졌지만, 2019년 이후 다시 상승했다고 명기했다.

또한, 재무부는 한국 원화가 지난해 내내 꾸준히 평가절하됐다며 달러 대비 8.6%의 약세를 보였고,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달러 대비 5.4%가 더 절하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현물환시장에서 140억 달러의 외환을 매도한 것으로 보고한 가운데 재무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집중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재무부는 한국이 발달한 제도와 시장을 가지고 있으나 환시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등 예외적인 상황에 국한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외환 당국 관계자들은 연합인포맥스와의 통화에서 관찰대상국 지위 유지는 예상했던 결과인 만큼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지금은 환율보고서보다 글로벌 긴축 우려 등이 시장의 관심사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찰대상국 유지는 예상했던 수준으로 경상수지와 대미 무역흑자, 개입 등의 요건은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 자체가 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한국이 해당하는 요건이 바뀔 수 있을 텐데 요건이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환율보고서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글로벌 긴축 우려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s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