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링룸 백브리핑> AI로 계약서 체크 '불법 가능성'…日 업계 술렁



(서울=연합인포맥스) 국제경제부 =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불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정부의 해석에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그레이존 해소제도 활용 사례에서는 'AI에 의한 계약서 등 심사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불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게재됐다.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현행 규제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계약서 심사는 중견·대기업의 경우 법무, 중소기업의 경우 총무 등이 담당한다. 법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많은 수고가 든다.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이후 계약 상대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계약서를 거의 체크하지 않는 중소기업도 있다. 이와 같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해 지난 2017년께부터 AI를 이용한 계약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곳은 리걸포스로 이미 약 2천 개 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신문은 이전부터 이와 같은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번 정부의 해석에 기존 서비스 제공이 멈출 가능성은 낮지만 디지털 기술로 법무를 지원하는 리걸테크의 성장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망했다. (문정현 기자)



◇ 美 관광업계, 백악관에 해외 여행객 코로나19 검사 폐지 요청

미국 관광업계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에 대한 사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여행 및 숙박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은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 규정이 외국 방문객을 낙담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영국과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비슷한 의무 조항을 해제하고 있다.

미국 보건 당국은 현재 자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역시 해외 여행객에게 음성 확인서를 요구한다.

메리어트의 토니 카푸아노 CEO는 성명을 통해 "출발하기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여행객들에게 불확실성을 조장한다"며 "이런 장벽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여행객들을 놓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와 마이애미를 비롯한 40여 개 지역의 시장들도 백악관에 관련 의무 조항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향후 해제 일정 등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권용욱 기자)



◇ 골드만 CEO가 인턴에게 들려준 말은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경영자(CEO)가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래의 금융인들에게 쓴 이메일 내용을 9일(현지 시각) 경제매체 CNBC가 소개했다.

솔로몬 CEO는 1.57%의 경쟁률을 뚫고 프로그램에 들어온 3천700명가량의 인턴들에게 "장기적으로 보라" "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열정을 가진 일에 쓸 시간을 내라"고 조언했다.

솔로몬 CEO는 장기적인 호흡을 말하며 "가는 길이 울퉁불퉁하겠지만, 꾸준히 가는 것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나는 고객이 이야기하고 내가 들으며 묻는 미팅이어야 성공적인 미팅이라고 본다"고 했다.

솔로몬 CEO는 업무 외적인 일에 대한 열정도 강조했다. 그는 클럽 DJ로 활동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솔로몬 CEO는 "음악은 일할 때 쓰는 것과는 다른 '정신적 근육(mental muscles)'을 필요로 한다"며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한 시간을 만들길 권한다. 그러한 일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즐겁게 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서영태 기자)



◇우크라이나 도운 머스크 …"스타링크, 푸틴 정보작전 파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는 우주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보 작전을 파괴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고 9일(현지시간) 인사이더, 폴리티코 등이 보도했다.

스타링크는 위성을 통해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다. 통신망이 붕괴된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으로 머스크가 지난 3개월간 배송한 스타링크 단말기 수는 총 1만5천대로, 하루 이용자 수는 15만 명에 육박한다.

미군과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들은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수행을 돕고 군인들이 가족과 계속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왔다.

스티븐 부토우 미군 준장은 "특히, 스타링크의 전략적 영향은 푸틴의 정보 활동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것"이라며 "푸틴은 지금까지 젤렌스키를 침묵시키는 데도 실패했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스타링크의 역할을 치하했다. 그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스타링크는 많은 순간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며 "스타링크의 지원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윤교 기자)



◇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 화장실 개방 정책 중단 검토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가 회사의 화장실 개방 정책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미국시간) 슐츠는 뉴욕타임스 포럼에서 스타벅스 고객이 아닌 이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더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8년 필라델피아 점포에서 2명의 흑인이 화장실 사용을 거부당하고 직원에 의해 경찰에 신고당한 후에 화장실을 개방해왔다.

당시 스타벅스는 "어떤 고객도 화장실과 카페, 테라스를 포함해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스타벅스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슐츠는 자사의 정신건강 문제가 직원들의 현재 정책 아래에서 점포를 관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안전 문제'로 카페에 들어오는 고객이 아닌 이들의 숫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점포를 강화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화장실을 계속 열어둘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선미 기자)



◇ 공급부족 시달리던 美 소매업체, 과잉재고로 골치

미국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지출을 줄이는 데다 자유소비재 지출을 상품에서 여행과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 쪽으로 옮겨가면서 대형 소매업체들이 재고 문제 해결에 봉착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매업체 타깃은 이날 협력업체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고 불필요한 재고를 정리하기 위해 할인을 제공해야 하는 관계로 이익이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수의 소매업체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막대한 저축과 재난부양금을 거머쥔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로 호황을 누렸지만 상황이 바뀐 셈이다.

재고문제는 대형소매업체뿐만 아니라 의류업체도 겪고 있다.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로 캐주얼 의류 소비를 늘렸던 소비자들의 관심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가정용품업체 홈데포와 로우스 역시 과잉 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 업체 경영진은 봄 날씨가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주거개선사업 등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저널은 소매업체들에는 과잉 재고가 문제지만 소비자들은 이들이 대거 할인에 나서면서 이번 여름 쇼핑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승표 기자)



◇ 타이거 글로벌 올해 50% 손실…헤지펀드 수익률 1위는

유명 헤지펀드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올해 들어 -5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미국 투자 전문매체 마켓워치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이거 글로벌은 월가의 전설적 헤지펀드 매니저로 회자되는 1980년 줄리언 로버트슨이 설립한 헤지펀드다.

현재 체이스 콜만이 이끄는 타이거 글로벌은 올해 기술주 폭락으로 수익률이 -50%대를 기록했다.

매체는 타이거 글로벌 이외에도 수많은 헤지펀드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HSBC는 헤지펀드 업계 트래커를 통해 수익률이 가장 낮은 헤지펀드 상품으로 매버릭 펀드를 꼽았다.

매버릭 캐피탈의 매버릭 펀드는 다양화된 주식형 펀드다.

두 번째로 좋지 않은 성과를 거둔 헤지펀드 상품은 퍼셉티브 라이프 사이언스 오프쇼어 펀드다.

이는 생명공학 및 제약 부문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퍼셉티브 라이프 사이언스 오프쇼어 펀드는 지난해에도 수익률이 가장 낮은 헤지펀드 상품으로 꼽혔던 바 있다.

반면 올해 들어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둔 헤지펀드는 오데이 유럽피안 펀드다.

오데이 유럽피안 펀드는 지난 5월 27일까지 87%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두 번째로 좋은 성과를 거둔 곳은 머천트 커머디티 펀드로 선물, 옵션 등을 통해 원자재 시장에 투자하는 헤지펀드가 꼽혔다. (윤정원 기자)



◇ 팀 쿡 "테크 기업 사용자 감시, 우려된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일부 테크 기업들의 사용자 감시 기술이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9일(현지시간) 미 경제 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쿡 CEO는 지난 7일 개최된 2022 타임100 정상회의(TIME 100 Summit)에 참석해 "테크 기업들이 사용자들을 감시하는 기술은 인간 대부분의 행동과 상호작용 방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그는 "프라이버시를 잃게 될까 상당히 두렵다"면서 "만약 우리가 항상 감시당한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의 행동은 바뀐다. 우리는 더 적게 행동하고, 사물에 대해 덜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신이 자신을 구속하는 그런 세상에서, (그러한 기술은) 사회를 중대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쿡 CEO는 다만 기술 기업의 감시가 만연한 사회가 아직 정확히 예정된 결론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테크 기업들이 개인의 정보를 존중하는 더 많은 방법을 개발할 것이라며 낙관적 시각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러한 변화가 이타주의, 소송, 혹은 규제에 의해 이뤄질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강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