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협의…"운영기조 전환"(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손지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물가안정 등 당면한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규제개혁을 위해 협력하고 저성장 극복을 위해 경제운용기조를 민간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규제가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규제개혁 없이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가 곧 민생이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경제정책에 실패한 정부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규제로 민간 활력이 저하됐다. 윤석열 정부는 실력으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규제개혁 없이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혁신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중요한 것은 성과다. 대통령이 규제혁신 성과를 임기 내내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바꿀 것은 제대로 바꿔야 한다. 뒷걸음질 치지 말고 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민생회복 기대감과 신뢰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인지 강조할 필요가 없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高) 상황"이라며 "당정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당력을 모아 민생 돌봄과 경제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100년 먹거리를 마련해 국정 지원방안을 적시성 있게 뒷받침하겠다"면서 "물가, 금리, 환율, 부동산 등 산적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의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정부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경제 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 통화 긴축 등 대외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고 고(高)물가 상황이 지속돼 성장이 둔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저성장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경제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시장으로 전환,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과학기술, 산업혁신, 인구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조정 대응, 맞춤형 복지 제공 등 4가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경제와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정책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의 어려움을 1~2개월 이내에 쉽게 호전될 상황이 아니다. 고물가 양상이 상당히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물가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생산력 향상을 위해 경제전쟁이 시작됐다. 정부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 공제 등이 반영돼 있어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업부는 공급사이드의 민간을 확대하며 규제개혁을 어느 부서보다 활발히 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전 분야에서 원팀이 돼서 잘 집행되도록 조정해나가겠다"며 "정부도 힘을 다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잘 집행되도록 하겠지만 특히 세제 등 입법사항과 관련해선 국회 도움 없이는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국조실도 획기적인 규제혁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우리 경제가 민간 중심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복 청와대 정무수석도 "국내외 경제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아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며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살린다는 취지로 윤석열 정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듣기 위해 물밑에서 부지런히 심부름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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