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금리·환율 '3高' 심화…대통령실 경제위기 의식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경제위기 의식도 한층 커지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3高)' 현상이 심화하면서 대책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서 "전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제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시사했다.

불과 하루 전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요인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처를 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고물가의 심각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다시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선제적인 물가관리를 주문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국민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로 물가와 금리, 환율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대비 8.6% 치솟으며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국내 물가도 5.4% 올라 약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연초 연 1.5% 수준이었던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최근 3.5%까지 뛰었고, 같은 기간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2.3%에서 3.8% 수준에 다가섰다. 또 연초 1,200원을 밑돌던 달러-원 환율은 꾸준히 올라 이제 1,300원을 위협하고 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달러-원 환율·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대통령실은 3고 현상의 원인을 '공급' 측면에서 찾고 있다. 코로나19 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 차질이 자원, 에너지 등 각종 물자의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통화긴축으로 금리가 뛰고 달러화 가치가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문제는 수요측 요인으로 인한 3고 현상은 통화 긴축, 즉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해소될 수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에 가까운 공급발 3고 현상의 극복은 긴 싸움이라는 점이다.

국제유가 등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큰 까닭에 세율 인하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대통령실이 정부와 민간, 각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3고 현상에 대응해 조기경보체제를 가동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국내 공급망의 작동 과정에서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산 능력과 효율성 등 시스템의 개선을 도모할 방침인데 이런 대책 모두 경제 주체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공급발 3고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통령실은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진입했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수석실 보고가 먼저 이뤄지고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매일 아침 회의는 사실상 비상경제상황실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는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체제를 전환했다. 첫 회의는 오는 19일 열린다. 이날 개최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최상목 수석을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당국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도 경제, 두 번째도 경제라고 말한 바 있다"면서 "민생경제와 위기대응을 강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참모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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