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물가특위 "美 금리인상으로 한은도 적극적 검토 기대"(상보)

기준금리 인상은 한은의 독립적·중립적 기준에 따라

유류세 인하 방안, 정부와 논의하기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손지현 기자 =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이언트 스텝(0.75%P)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은행에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도 더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향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우선적으로 금리 인상과 유류세, 할당관세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특히, 미국 금리 인상으로 금리 관련된 사안은 한은의 고유권한이라 조심스럽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은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상 사안은 한은이 독립적으로, 중립적인 기준을 갖고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발제문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발제자의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물가특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유류세 인하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유류세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예컨대 기본세율이 리터당 475원인데 475원에 대해서 30% 범위내에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시행령에는 휘발유세율을 370원으로 리터당 333원으로 37원 추가 인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관련해서도 "할당관세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품목, 쿼터를 넓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기로 했다"며 "어렵고 힘든 계층에 대해 밥상 물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 등 금융취약차주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물가특위는 물가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화·금요일 매주 2회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매주 화요일 회의에는 정부측에서도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결정에 즉각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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