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미 금리차에 따른 자금유출 평가하긴 일러"

경제전망 객관적 데이터 제시…법인세인하는 부자감세 아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한미 금리격차에 따른 자금유출 가능성에 대해 "획일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거 상황을 보면 미국과 금리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자금유출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오히려 국내 경제상황의 다른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자금이 더 머물러 있고, 더 들어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아침에도 한국은행 총재,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점검하고 대응책을 숙의했다"며 "종합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올해 경제전망이 다른 기관보다 비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세계경제의 변동성을 감안해 그렇게 조정을 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들께 낙관적인 심리를 부여하기 위해 성장 전망수치를 상향조정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들은 현재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객관적으로 전망치를 제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물론 이 전망치도 미국의 금리 등 대내외 상황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변동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2.6%, 4.7%로 제시했다.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인세를 가지고 부자에 대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업이 내는 세금은 주주, 근로자, 이해관계자, 협력기업,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오히려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법인세 구간도 복잡하고 평균세율도 굉장히 높다"며 "법인세율이 25%로 상향조정된 시점에 우리의 국제 조세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의 종부세는) 2중, 3중, 4중으로 과도하게 부동산에 관해 세금을 불린 비정상적인 세제였다"며 "여러 부담완화 조치는 비정상으로 갔던 부동산세제의 정상화·합리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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