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물가ㆍ금리문제 시급"(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물가와 금리, 주거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 미 연준에서 우리가 예상하던 것의 2~3배의 금리 인상을 또 단행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도 각오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직면한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돕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자고 독려했다.

민간 중심의 경제 체질 전환과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붙일 수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인재양성 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과 교육, 연금제도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선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며 정치권도 여야가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와 경제단체장, 학계, 분야별 기업인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고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및 성장·복지의 선순환',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 민생 안정'을 주제로 토론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기업들도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등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바이오든 반도체든, 배터리든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미래 사업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공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소프트랜딩을 추구해야 한다"며 "관건은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래야 고용이 늘고 생산성이 향상돼, 실업과 물가 상승 압력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민간과 공공의 교류를 통한 데이터 생산을 언급했고,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은 반도체 교육을 위해 관련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와 기업은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창양 장관이 정책도 이제 기업과 논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백번 맞는 얘기"라며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일을 해나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과의 협업 내지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요즘 저녁 시간에 도시락 먹으면서 각계 전문가들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 계시면 언제든 용산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