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법인세 인하에 "기업 제대로 뛸 수 있게 한 것"(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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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데 대해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감세와 관련한 질문에 "규제 중 제일 포괄적인 게 세금"이라며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줘야 기업이 경쟁력 있고 부가가치도 생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은 징벌적이면 안 되는데 이를 정상화해 경제 숨통을 틔워주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의 타깃은 중산층, 서민으로 직접 재정지원, 복지혜택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서 시장 메커니즘을 역동적으로 만들면 서민, 중산층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전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22%에서 25%로 상향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고 밝혔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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