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적절한 통화정책으로 경제상황 극복"

공공기관 강도높은 혁신 필요…'파티는 끝났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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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적절한 통화정책 등 여러 해법으로 경제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 위기는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주요국의 비슷한 현실"이라며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현재 추진 중인 적절한 통화정책과 생활물가 안정, 민간의 체질 개선 등 여러 해법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유가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 공급요인으로 인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고물가, 고금리 등과 관련해)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 어렵다고 한 것은 해법이 없다는 뜻이라기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그 영향으로 자산시장의 조정이 이어지는 전세계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고물가를 잡기 위한 세계적인 고금리 정책에 따라 자산가격이 조정국면을 맞았다"면서 "우리 경제정책당국이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 어렵다.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제하고 국무위원들이 토론했는데,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공기관의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명, 예산은 761조원이다. 지난 5년 사이에 기관 29개, 인력 11만6천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부채는 84조원 증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많은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경영됐다는 지적이 있고, 공공기관 출자 회사 중 약 절반이 당기순손실을 입는 상황"이라며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시내 큰 사무실을 써서 비용이 많이 드는 사례를 지적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비상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넓은 사무공간 축소와 호화로운 청사를 매각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고연봉 임원의 대우 반납과 복지 축소 등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불필요한 자산 매각도 말했다"면서 "기획재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절약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소외받은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공공기관 민영화는 논의되지 않았고 통폐합과 관련해 구체적 얘기는 없었다. 큰 그림을 그려 현황을 짚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제시했다"고 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