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조만간 적정수준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공공기관 민영화 가능성 일축…"또다른 선전·선동"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결국은 전기요금, 좀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기요금 인상을 당장은 막았는데,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저희도 차일피일 미룰 수 없어서 조만간 적정 수준에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정책 때문"이라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원자력발전이) 사실은 가장 청정연료이고, 값싼 원료인데 (전 정부는) 원전을 짓는 것도 중단하고 준공 시기도 늦추고, 상대적으로 비싼 LNG(액화천연가스)를 더 쓰게 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무리하게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나 LNG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한국전력이 분기별로 7조~8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고 추 부총리는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이 국민들한테 올릴 만한 자구노력, 스스로 자성이 필요하다"면서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한다든지 성과급을 동결, 일부 반납하고 이러한 여러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개혁 방향성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도 지난 5년간 정말 심각했다"면서 "지난 5년간 인원은 12만명이 늘었고, 부채는 84조원이 늘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생산성인 급전직하로 떨어졌다"면서 "2017년 1인당 영업이익을 1조원 가까이 내던 게 근자에는 150만원으로 줄었다"고 비판했다.

보수 수준 측면에서도 대기업보다 더 높고, 중소기업의 2.2배나 된다고 추 부총리는 부연했다.

그는 "비핵심 업무는 조금 줄이고, 이런 사업영역은 조금 축소하고 또는 서로 중복되는 거는 없애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공기업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또 "재무적으로 굉장히 적자가 많고 부채가 누적되기 때문에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은 특별히 집중 관리를 해야 한다"며 "이런 대책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기업들, 특히 철도, 전기, 가스, 공항 등 이런 데에 대한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민영화 주장을 "또 다른 선전,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52시간제도의 변화 관련해서는 "너무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앞서 현행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극단적으로는 '주 92시간' 근무도 가능해진다. 물론, 정부는 관련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주 단위로 있는 것의 범위를 조금 넓혀야 하는 게 아니냐,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가 너무 짧고 형식적"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월 단위 또는 그 이상이 확정적인 것처럼 이렇게만 인식될 수 있으니, 조금 더 대화해서 현재 경직적인 부분은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이 방향성으로 가되, 어떻게 할지는 노동계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자는 게 정확한 뜻"이라고 말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