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과정에서 빚이 과중해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물가상승과 영업여건 악화로 빚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데다, 금리상승기가 겹치면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새출발기금은 영업 회복이 대출상환 부담 이상으로 충분하지 못하면서 연체나 담보물 매각 등이 발생해 영업 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방식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설립을 통해 대출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의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다. 대출 채권을 매입한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장기·분할상환으로 상환 일정·조건을 조정한다.

아울러 대출금리 조정과 60~90%의 원금을 과감하게 감면하는 지원도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 규모는 최대 30조원으로, 지원 대상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의 5% 수준이다.

해당 기금의 운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캠코에 7천억원을 출자했고, 2023년 이후 2조9천억원 추가 출자 등을 포함해 총 3조6천억원의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 (정책금융부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