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자유로운 외환거래 최대 허용…위기시 실효성 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외환당국이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 개편을 통해 자유로운 외환거래를 허용하면서도, 위기가 발생했을 때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수출입은행 대강당에서 열린 신외환법 세미나에 참석해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최대한으로 허용되는 만큼 급격한 자본유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시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있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외환법 제정으로 외환시장 거래에 있어 불편 요인들을 과감히 완화하면서도, 위기 대응은 철저히 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방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의 위상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철학에 기초한 외환거래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신외환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 기업들이 외환거래를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복잡한 거래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꿀 것으로 기대했다.

방 차관은 "장기간 경상수지 흑자로 순채권국이 된 이후에도 외환규제의 근본 틀은 '외화유출 억제'라는 과거의 입법정신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편적인 규제 완화의 노력이 오히려 상이한 수준의 규제와 예외의 예외 등 복잡한 규제체계를 양산하는 역효과를 야기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과거 1999년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개혁을 단행한 이후 또 한 번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제는 무역규모 8위의 글로벌 10대 경제강국 지위에서, 변화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위상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철학에 기초한 외환거래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신외환법을 ▲과도한 규제 철폐 ▲거래절차 단순화 ▲위기대응 강화 등의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정부는 지난 20년간 유지했던 외환 체계에서 벗어나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인 외환거래법령을 새로이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편리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신외환법을 만들어, 우리 국민들의 접근성과 거래 편익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과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필요성과 개편 방향에 대해 민간 전문가 등이 공개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외국환거래법령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과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당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언은 향후 TF의 논의 과제로 활용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에는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과 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ybn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