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연세대 교수 "외환시장 개방성 확대 여전히 확신 어려워"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이규선 기자 = 외국환거래법 규제 전면 개편을 논의하는 세미나에서 외환시장 개방성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5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신외환법 세미나에서 "외환시장 openness(개방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조언했다.

성 교수는 "외환법을 개편해 법 체계상의 정합성을 높이는 형태의 체제 개편은 충분히 동의한다"면서도 "기존에 있었던 openness(개방도)를 더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순채권국의 지위가 장기적·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누적된 경상수지 흑자로 2014년 이래 순대외투자국으로 전환됐다. 다만 최근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며 올해 4월 경상수지가 2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다.

성 교수는 한국이 외환 위기 이슈에서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국제 유통통화를 갖고 있거나 또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외환 위기 이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최근 무역수지 적자가 급격히 발생하며 상당한 변화 기류가 포착됐다"면서 "2008년도에도 법률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중단된 이유가 외환보유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무역적자는 103억 달러에 이르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성 교수는 "대규모 거래가 단기간에 일어나며 외환시장이 교란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신 외환법으로 개편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외환시장 관리)은 여전히 존재해야 한다"고 외환시장 개방성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도 대외자본거래의 개방이나 비은행의 외환업무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했다.

신 교수는 "은행 중심의 외국환 업무를 비은행으로도 확대하는 방향성은 동감한다"면서도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할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은산분리는 되어 있지만, 산업과 비은행금융기관은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서 "동양증권과 동양그룹과의 관계 사례나 멀리 가서는 종합금융사의 모기업 자금 집중 지원에 따른 문제 등의 사례를 보면 비은행 금융기관이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거시건전성 규제가 뒤따라야 비은행금융권에 대한 외환업무의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또 "경제학계의 흐름을 보면 무역 관련해서는 자유로운 거래 및 시장 확대를 지지하지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해서는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앞서 도입된 은행의 단기차입에 대한 은행세 등 조치가 거시건전성 확보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면서 "(외환법 개정 시에도) 이와 같이 은행의 경기 순응성을 사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규제의 도입이 핵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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