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산금리 마음대로 못한다…예대금리 공시 강화

금융위,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김예원 기자 =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중은행들이 매달 신용점수별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등을 공개한다.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지나치게 높일 수 없고,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은행의 자체 점검도 강화된다.

소비자들은 어떤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통해 어느 정도의 이익을 거두는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금리 비교해 은행 돈벌이 파악…공시 강화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예대금리차 공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이 금융소비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며,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출금리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한 금리정보를 제공하고,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따라왔다.

금융위는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대출 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이 모두 공시된다.

현재 은행들은 매분기 사업보고서에 예대금리차를 공시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일부 은행만 공개하고, 잔액 기준으로 산출되다 보니 변동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새로운 공시는 소비자들이 매월 금리 변동 수준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고, 신용점수 구간별로 대출금리와 함께 공시한다.

대출금리의 경우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 기준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평가사 신용평점만 알고 있으면 이에 맞는 금리 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통해 어느 정도의 이익을 거두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예금금리는 실제 소비자에 적용된 우대금리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하기로 했다.




◇가산금리 산정 합리화…당국 점검 강화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은행들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가산금리 수준을 결정하다 보니 세부 항목 산정과 관련해 일부 투명성·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금융당국은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가산금리 항목 중 업무원가의 경우 대출 종류·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리스크프리미엄은 실제 조달금리를 잘 반영하는 지표를 활용하는 식이다.

금리 산정에 대한 금융당국과 은행의 점검도 강화된다.

은행들은 준법감시부 등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1년에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도록 모범규준에 반영해야 한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 적정성, 차주 권익 보호 사항 등 대출금리 모범규준 준수 여부 전반을 자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또 점검 결과를 내부통제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고, 금감원은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금리 인하 효과 있을까…예금상품 중개도 시범운영

이러한 제도가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수신금리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은행이 잘못한 것을 개선해서 소비자 권리를 찾아드린다는 측면보다 금리 상승 환경하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알리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해당 제도는 특정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정책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 소비자들이 금리에 대해 더 잘 설명하는 금융기관을 찾거나 더 낮은 금리의 금융기관을 찾는 등 선택권이 넓어지는 과정에서 하방압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공시로 인해 은행권의 금리 수준이 일정한 수준으로 동일하게 수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국장은 "아무래도 경쟁 압력으로 기관별 금리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며 "다만 은행별로 사업 모델이 다양화되는 추세가 있어서 붕어빵처럼 같아지진 않을 것이다. 향후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단 향후 금리 수준이 하락할 유인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향후 대출금리나 장단기금리차가 내려갈 여건은 솔직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적정수준 이상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거나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일 여당이 지적한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 국장은 "대환대출 플랫폼은 다양한 업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업권별로 의견이 다르다"며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향후 어떻게 할지 조금 더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전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당국이 대환대출플랫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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