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재정 긴축할 때"(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3高)' 현상을 거론하며 정부가 재정을 긴축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 2022' 행사 축사에서 "지금 경제 위기는 과거와 같이 신용 위기에서 초래된 디플레이션과 전반적인 투자 위축이 아니다"며 "그런 상황이라면 적자 재정을 편성해서라도 정부가 과감한 재정 투자와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하지만 지금은 고물가,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에 고금리, 또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재정을 긴축하고 민간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비용을 하락시켜 민간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 재편, 초저성장과 양극화까지 안팎으로 거센 도전과 위기 앞에 직면했다. 초저성장을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특히 지속가능한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비약적 성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은 민간 중심으로 경제를 전환하고 과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이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고물가를 비롯해 위기 속에 있지만 정부는 당장 직면한 민생 현안을 풀어나감과 동시에 국가의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로 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기술 혁신을 이룩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재정 건전성 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과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를 넘어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고, 지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