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재정악화로 신인도 위험…고강도 구조조정"(종합)

고물가·고금리 저성장 복합위기에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 악화로 국가신인도에 적신호가 들어왔다고 경고하고,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복합위기를 맞아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약한 재원은 사회적 약자와 성장동력에 투입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충북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향후 5년간 재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다.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며 "지난 5년간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해 올해 말 1천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재정여건 속에 우리 경제가 고물가·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수준에 매각 처분하고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재정만능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절약한 재원을 꼭 필요한데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두텁게 지원하고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재정 개혁도 뒷받침돼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복잡한 재정준칙은 지키기 어려우므로 단순하게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도 개선할 때가 됐다. 이런 제도 개선에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초당적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4개 토론 세션이 포함됐다. 새 정부 재정의 정책과제, 성장동력의 재가동, 인재양성과 문화융성,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등이 주제로 제시됐다.

국무위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기업인, 연구자 등 민간 전문가가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과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재정개혁 방안이 논의된 제1세션에서 참석자들은 물가 수준과 경제성장률 등 최근 경제 상황과 함께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방향,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제2세션에서는 정부 연구개발(R&D) 구조조정과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개편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오전 세션을 정리하면서 과거 대공황 시기에는 정부가 적자 재정을 편성하는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을 모색했으나, 현재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현 상황에서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하다며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건전재정을 위해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 5년간 재정확대, 적자국채가 남발됐고 국가 부채가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면서 "재정건전성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