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토론회 개최…"과감한 금리인상으로 기대인플레 통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손지현 기자 =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화정책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추세를 보며 정책금리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올려 인플레이션 기대를 먼저 통제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후 인하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형태 김앤장 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전 자본시장연구원장)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안철수 의원실 주최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인플레 기대를 먼저 통제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후 인하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가계, 한계기업 등 금리 인상의 부정적 영향은 선별적으로 재정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복합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와 정책 대응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하는 거시경제 환경에서 대규모 재정지출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어 지속이 어렵다"며 "통화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유동성 회수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성 교수는 "기준금리 변경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물가지표의 움직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한다"면서 "경기회복에도 전반적인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금리조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으나 물가 상승세가 본격화되면 금리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과속화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은 더욱 중요하다. 두 개 다 흔들리면 위기가 발생한다"며 "최우선으로 정부부채 최적 수준 혹은 감당할 수 있는 부채 상한선, 즉 부채수용력을 먼저 도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해당 범위 내의 재정지출 확대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국채가 무조건 안전자산인 시대는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종말을 고하고 그 이후로는 신용등급별로 프리미엄이 차등 확대됐다"며 "현재는 팬데믹 등 과도한 국채발행으로 Plain Vanilla(채권 등의 발행 시 파생 상품적인 요소가 없는) 국채의 한계가 노정됐다"고 말했다.

산업정책과 관련해선 "산업별 인플레와 고금리 영향을 이미 기업 경영자들이 준비했겠지만 전체 산업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 재정, 금융, 통화와 연계되는 부분은 정부가 파악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조선업 수주 규모가 증가하면 선물환 규모가 증가해 원화 강세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는 과거만큼 선물환의 영향이 크진 않지만 환율 상단과 관련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환율안정과 자본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간 통화스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상설 통화스왑(5개 선진국)과 비상설 통화스왑 구분을 넘어 준상설 통화스왑 구분이 첨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미 연준은 통화스왑 대상을 확대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연준 차원이 아니라 경제 안보, 동맹 강화, 반도체의 미국 투자 확대 등과 연계해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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