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 상시통화스와프 체결해야…환율 안정에 도움"(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최근 달러-원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한미 상시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13일 여의도 더케이타워에서 열린 '환율 위기대응 상황점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달러당 1,300원대를 넘어서고 있는 등 환율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충격 없이 환율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 경제 전반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문제는 환율 약세가 일시적 상황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측면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환율 상황은 글로벌 경제구조의 대전환이 기초 원인이기 때문에 장기적 측면에서 환율 안정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꼽았다.

김 의원은 "지금은 오직 달러만 강세인 상황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이고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국가라는 점에서 현재 취약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 한미 상시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해 미국과의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1960년대 달러 위기 때 미국을 도와준 나라들에 대해서 상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면서 "미국에 뭔가 도움을 준 나라여야 이를 체결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도 예상되고 있는 등 미국의 입장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며 "또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민관의 노력을 미국에 제대로 알려야 통화스와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화스와프 계약의 조건도 중요하다"며 "계약 체결만 성급히 해서 불리한 계약을 감수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해서 대외신인도가 저하될 수 있으니 한은이 필요한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한정 의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서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됐다"며 "정부는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비롯한 민생안정대책 마련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태년 의원은 금융당국이 비은행권발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비은행권발 위기가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비은행권에 대한 외환 및 유동자금 유지 등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통상의 비중이 워낙 높아서 외화가 필요한 기업들이 많이 있고 제때 외화 조달이 되지 않으면 생산이나 수출입에 직접 영향을 줘서 경제 전반에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외환 실수요자들에 적시에 공급을 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국 의원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금융은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시중은행만 적절한 대응을 한다고 금융이 안정된 것이 아니다"며 "상호금융 등 비은행 부문은 현재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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