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민생부담 가중…범정부 대책마련 분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지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고금리 환경이 펼쳐지면서 민생부담이 가중되자 대통령실도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이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그로 인한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엿보이는 발언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고물가와 고금리 현상의 심화에 우려를 드러내며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강조해왔다.

지난달에는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했고, 지난주 열린 첫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결국 전날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 주택담보대출자 등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내놨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에 취약차주를 보호하고 부담을 완화해줄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연 2.25%로 50bp 인상하기로 결정한 직후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는데, 정부가 즉각 대응책을 가동하는 모습이다.




고금리 등 악화하는 경제 여건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위기의식은 한층 더 심화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금융리스크는 비금융 실물 분야보다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완전히 부실화돼 뒷수습하는 것보다 선제적, 적기에 조치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 데 긴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채무부담 완화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금융리스크에 당장 대응해야 사태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도 같은 발언을 반복하며 비상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실을 필두로 범정부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전일 주재한 회의에는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뿐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시중은행 등 유관기관까지 참석해 범부처, 민간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도 내각이 모두 모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비상한 각오를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열며 재정, 통화, 금융당국의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더욱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회동도 반복되고 있다. 통화당국과 인식을 같이하며 정책적으로 공조를 해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창용 총재가 금리를 올리고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면서 "이에 발맞춰 정부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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