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달러-원 환율 급등 저지할까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노요빈 이규선 기자 = 서울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18일 정부의 외국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비과세 조치로 인한 환율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리적으로 외국인 국채 투자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뉴스지만,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실제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달러-원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최근 급등한 글로벌 달러화 가치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외국인의 국채와 통안채에 대한 이자와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채수요기반 확대와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한 조치라며 국채 이자와 양도소득 비과세 추진으로 외국인 국채투자가 증가할 경우 국채금리 인하와 환율 하락 등 국채시장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시 참가자들은 외국인의 국채 및 통안채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 심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해당 조치에 국회에서 처리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특히, 최근 달러화 초강세가 주요 통화 약세를 이끄는 상황에서 달러-원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한 은행의 외환 딜러는 "현재 외환시장의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소식은 아니다"며 "현재의 달러화 강세가 진정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했다.

그는 "그래도 최근 시장을 보면 역외 투자자도 달러 매수만 나서는 것은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주식 투자자에 비해 채권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장기 투자자가 많은 만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비과세 정책이 환율 안정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작을 듯하다"며 "최근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이 글로벌 달러화 강세인 상황에서 해당 정책만으로 달러 강세 흐름을 꺾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채권 투자자금은 증시에 비해 장기 투자자 비율이 훨씬 높아 해당 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대외경제 환경 자체에 악재가 쌓여있고 환율이 상승할 부정적 변수들이 많다"고 말했다.

비과세 조치 자체는 호재지만, 실제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다른 은행의 외환 딜러는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규모 등을 생각하면 환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정책을 낸 이상 시장에도 압력을 줄 수 있는 만큼 단발성 재료로 무시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시간을 두고 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뉴스는 호재지만, 최근 글로벌 금리 자체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 실제로 효과는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며 "국내 증권시장에 매수 주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국회 통과 절차 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에도 딱히 호재는 아닐 것"이라며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고 정부도 아직은 지켜보는 상황이라 원화는 더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s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