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취약차주 지원, 도덕적 해이 최소장치 마련"(종합)

"청년 특례 제도, 가상자산 투자자 대상 아냐"

'회사채 시장' 부정적 지적에 "관계기관 협의해 물량 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김예원 기자 = 정부의 금융부문 민생안정정책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기존에도 이와 비슷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그때에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됐으나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18일 기자실을 방문해 금융부문 민쟁안정 방안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금융부문에 125조원 이상을 투입해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층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각종 채무조정 지원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대출원금을 최대 90% 감면해주고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큰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층을 구제하는 방안 등도 담기면서 모럴해저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재도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지원도 이러한 기존 제도의 정신과 취지에 맞춰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다"면서 "과거 IMF 위기, 코로나 사태 등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때에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 같은 지원을 함으로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세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제도가 가상자산 투자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 특례제도는 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한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 예정된 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금만 도와주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을 파산자로 모는 것이 맞냐"며 "그것이 우리 경제에 더 엄청난 코스트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이 지원되는 점, 청년 신속채무조정도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자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원금감면은 없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성실 상환한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 시행·운영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하다면 기존 제도 보완 및 추가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한 재원마련을 위해 회사채 발행이 필요한 만큼 향후 회사채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채권시장의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채권발행 물량 등을 조정할 것"이라며 "주택저당증권의 경우 해외 발행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채권이 많이 발행돼 가격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하고 한국은행도 여러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금융권과 협의가 충분히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기관들이 혜택을 본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책을 보면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반계층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굉장히 많다"며 "이런 조치가 없었다면 부실비율 등이 증가해 금융사 부담이 있었을 텐데 그 부담이 줄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차주들의 부실을 넘길 제도 등도 마련한 상태에서 금융회사가 기계적으로 만기연장시 20%를 갚게 해야 하는 것이 옳냐"며 "정부 조치를 감안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개별 차주의 입장을 봐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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