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구속력 있는 '그림자 규제' 과감히 철폐한다

금융관행혁신 TF 첫 회의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발맞추기 위해 일명 '그림자 규제'에 대해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금융관행혁신' 태스크포스(TF) 첫 번째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금융관행혁신 TF는 금융회사의 혁신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업무 수행 등에 불확실성·불편을 초래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제도들에 대해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주요 혁신과제로는 민간의 신규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 지연이나 예견 가능성이 없는 금융사고 등을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사실상 구속력으로 규정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 일명 '그림자 규제'와 소비자보호·금융산업 경쟁력간 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사항 등도 있다.

금융관행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로 규제실익이 없어진 규제나 빅테크·금융회사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화 필요사항 등이 나열됐다.

금감원은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와 업계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관행혁신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금융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혁신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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