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금리 올라 주거부담 커져…버팀목 대출금리 동결"(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금리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하면서, 전세대출 금리의 동결 등으로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개선으로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하고 노후한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이주 지원 역시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1년간 동결된다. 주거급여 대상은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며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다.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관계 기관에서는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집값의 안정 하락세가 보이고 있지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윤서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팀장, 임대주택 입주민 등이 참석했다.

원희룡 장관의 보고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전세 시장의 안정에도 여전히 절대 가격 수준이 높고 금리 상승, 전세의 월세화, 일부 지역의 높은 전세가율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정부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저렴한 주거 공간 확충, 보증금 보호 방안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에 전세사기 유형의 분석을 지시하고 경찰에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관련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의 채권을 갖고 있는 만큼 반드시 채권을 회수해 나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고, 필요한 경우 관련 조직의 구성 및 인력 보강 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등 세부 사항을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살펴보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조치 등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교언 교수는 시중 금리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공사비 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과 공급 지연 및 위축 우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