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빅스텝] "라가르드표 'TPI', 드라기표 'OMT'보다 느슨"

WSJ "드라기 전 총재 도입한 OMT, 점차 힘 잃고 있어"

"TPI 도입시 일부 국가서 법적 문제 야기 가능" 주장도 나와







(서울=연합인포맥스) 강보인 기자 = 유럽중앙은행(ECB)이 11년 만의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내 경제 분열 방지책으로 '전달 보호 기구(TPI:Transmission Protection Instrument)'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TPI가 기존 ECB가 운영 중이던 기존 분열 방지 도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느슨한 조건을 내걸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된 TPI는 마리오 드라기 전 총재 시절 도입된 '무제한 국채매입프로그램(OMT: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한 조건을 내걸어 비교적 빠른 속도의 발동이 가능하다.

ECB가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밝힌 TPI는 통화 정책 영향으로 금융 시장 여건이 악화한 나라의 1~10년 만기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TPI 또한 OMT와 마찬가지로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ECB는 TPI가 유로존 일부 지역의 과도한 차입 비용 증가 억제를 목표로 국가 채무를 비롯해 잠재적으로는 민간채무까지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CB는 TPI 적용 기준으로 ▲EU 재정 프레임워크 준수 ▲심각한 거시경제 불균형이 없을 것 ▲재정 지속 가능성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거시경제 정책 등을 제시했다.

국가별 펀더멘털 상황과 달리 금융 여건이 악화해 ECB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유로존 내 국가가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로 시스템이 해당 지역의 증권 매입에 나설 수 있다고 ECB는 설명했다.

지난 2012년 9월에 발표된 OMT의 경우, 제도 도입 당시 ECB의 수장이었던 드라기 전 총재가 유로존 회원국이 OMT를 이용하려면 혹독한 재정 목표 등 엄격한 조건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제도 도입 이후 OMT가 발동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해당 제도의 도입 이후 유로존 내 부채 위기는 빠르게 종식됐다고 WSJ은 설명했다.

실제 남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12년 7월 드라기 전 총재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 등의 채무불이행(디폴트)과 이에 따른 유로존 붕괴 우려로 투자자들이 유럽 채권 매입을 꺼리자 "유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를 믿어달라"고 발언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도 했다.

WSJ은 긴축적 통화 정책, 가파른 인플레이션, 불안한 시장 환경 등의 맥락에서 드라기의 OMT가 힘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CB가 여전히 OMT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6월 ECB가 11년 만의 금리 인상을 예고했을 때 남유럽 일부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 TPI의 도입이 유로존 내 일부 국가에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WSJ은 덧붙였다.

TPI의 도입으로 ECB가 어떤 국가를 지원할지에 대해 과도한 재량권을 갖게 돼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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