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빅스텝] "금리 인상이 유로화와 유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유럽이 위기의 여름을 맞고 있다고 배런스가 진단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독일은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거나 줄이면 경제가 황폐화하고 겨울에 집들이 난방을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붕괴 직전이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의회 과반 의석을 잃었다. 유로화는 20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금리 인상에 훨씬 뒤처졌기 때문이다.

이는 21일(유럽시간)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크게 올리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ECB는 예금금리를 -0.5%에서 0%로 올리면서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종결시켰다.

라가르드는 또한 성장률이 둔화하고 전망이 불확실함에도 앞으로 수개월 사이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정경대 유럽연구소 소장을 맡은 폴 드 그라우웨 교수는 ECB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첫 번째는 연준과 마찬가지로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19개 개별국가를 포괄하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금리 인상으로 유로존 내 일부 국가의 차입 비용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높아질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ECB가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한 이후 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는 3.6% 수준으로 올랐고, 반면 독일의 10년물 금리는 1.2% 수준에 머물렀다. 2.4%포인트 금리 격차는 정부의 차입 여력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런 불균형은 지난 2010~2012년 사이 유로존 위기를 부추긴 똑같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위험이 있다. 당시 그리스는 유로를 거의 버릴 뻔했으며 결국 5개 국가가 구제금융을 받았다.

드 그라우웨는 "국가부채 위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과 지나치게 싸워서는 안 된다"면서 "이것이 ECB가 금리 인상에 더 조심성을 보인 이유를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ECB는 국가간 국채 금리 스프레드 확대를 막기 위해 '전달보호도구(TPI)'라는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 이는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는 부당하고 무질서한 시장 역학을 억제하기 위해' 부실 유로존 국가의 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모호하지만, 라가르드는 펀드의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나라의 거시 경제와 예산 정책과 관련된 정책의 수용 기준은 4가지이지만 궁극적으로 ECB 판단에 달려 있다.

국채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것은 경제적 문제만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제도 야기한다. 또 한 나라가 유로화를 고수하는 데 환멸을 느낀다면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이번에는 이탈리아가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이 훨씬 크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10년 전 그리스처럼 이탈리아는 국채 수익률이 너무 많이 오르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이탈리아는 그리스와 달리 유로존에서 3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기 때문이다.

스프레드 확대를 위한 해결책도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ECB가 이탈리아 국채를 사려고 독일 국채를 판다고 한다면 그것은 독일의 금리를 부당하게 올리는 것일 수 있다.

특히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10%나 하락한 것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유로화 약세는 수출을 더 저렴하게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지만 유로화 약세는 영국이나 중국과 같은 수출 시장에 대해서는 달러화 대비 약세보다 훨씬 덜 두드러졌다. 엔화에 대해서는 심지어 절상됐다. 이는 많은 이익을 앗아갔다.

동시에 달러화로 가격이 매겨진 원유와 가스 같은 것들은 훨씬 비싸게 유지돼 유로존 6월 인플레이션을 8.6%까지 치솟게 했다.

가베칼 리서치의 세드릭 게멜 유럽 애널리스트는 "대부분 사람이 유로화 절하를 보고 유럽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수출 시장 일부분에만 순풍이 되며 유럽은 에너지 수입 대국이며 이는 달러화로 결제된다. 결국 유로화 절하는 사실상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드 그라우웨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다"면서 "그러나 만약 정말로 큰 충격이 나왔을 때 이런 진전이 충분할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큰 충격에 다가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궁극적인 종착점은 유로존 각국이 조세 및 지출 정책에 대한 주권을 일부 포기하는 데 동의하는 재정연합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말 충격적일 것이라고 배런스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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