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전망에 '먹구름'…경기 하방요인 산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3高)' 악재 속에 정부의 경제 전망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물가와 금리가 꾸준히 오르는 가운데 수출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코로나19도 재확산 조짐을 보이며 경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장·차관 워크숍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경제가 제일 핵심이다. 앞으로도 경제가 좋아질 것 같지 않아 많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을 필두로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 경제가 복합 위기에 직면한 어려운 상황임을 반복해서 강조하며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내년 전망치는 2.1%로 0.8%포인트 낮춰잡았다. 성장세가 꾸준히 둔화할 것으로 본 것이다.

지난해 4.1%를 기록한 성장률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6%로 예측했고 한국은행은 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7%로 추산하는 등 2%대 성장세가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2% 중반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경제 위기를 맞아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물가와 금리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비용을 경감해 취약계층,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는 셈법이다.

동시에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 영역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취약계층 위주거나 장기적이어서 당장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경기 반등을 이끌 묘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생 대책은 구제책에 불과하고 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속에 경기 반등의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현실은 경제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기준금리를 꾸준히 상향 조정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고, 전 세계적인 성장 둔화에 수출도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2분기에는 민간 소비가 회복돼 경제 성장세를 떠받쳤으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될 것이란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10만 명에 육박하며 경제 활동을 제약할 조짐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계획을 밝히면서 대통령실 직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내수경제 진작에 기여하는 차원에서도 휴가를 가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확장재정을 펼치는 데 신중한 입장인 점도 경기를 떠받칠 대규모 재정정책을 기대할 수 없게 한다. 오히려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재정 부양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효진 KB증권 연구원은 "소비의 바탕이 되는 국내총소득(GDI)이 지난 2분기에 감소했고,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소비 호조가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이 2.4%를 기록하고 내년에 1%로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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