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금통위원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 유지…속도는 점진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금리 인상 속도는 점진적인 경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은 27일 실시한 '한은금요강좌' 강의에서 "최근의 금리 인상에도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도출한 실질장기금리가 중립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의 경제 및 금융상황을 고려하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서 위원의 진단이다.

그는 "특히 앞으로 수요-공급의 다중충격이 상호작용하면서 인플레의 높은 지속성이 예상된다"면서 "기대인플레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정책 긴축을 중단할 경우 추후에 인플레 재발로 더 큰 폭의 금리 인상과 성장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역사적 경험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향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경기 및 물가 전망, 금융시스템과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양하게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고 물가상승률이 수개월 내 고점을 지나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서, 점진적인 인상경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물가 상승압력이 지속되는 동시에 성장의 하방압력이 확대되면서 성장-물가간 상충관계(trade-off)가 심화한다면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이 경우 성장과 물가의 상충 관계, 현재와 미래의 성장·물가 경로를 조심스럽게 점검하면서 적절한 통화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은 하반기 이후 우리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둔화로 우리나라 수출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민간소비도 실질구매력 감소, 감염병 재확산 등으로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서 위원은 빠른 금리인상이 소비여력 축소와 비용 상승, 주택가격 기대심리 약화 등을 통해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형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 175bp 인상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0.4%P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물가는 당분간 6%를 상회하다 3분기 고점을 보인 이후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 위원은 "다만 내년에도 수요와 공급 측면의 압력이 지속되면서 3%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라며 "특히 겨울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경우 물가 고점은 이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스템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취약부문의 부실화 위험에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저금리 기조의 종식은 재정의 트릴레마(fiscal trilemma)를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보다 타겟팅된 재정지출을 통해 통화·재정간 적절한 정책조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은 환율 문제도 최근 금리 인상의 주요 배경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경상수지 흑자 축소,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 외국인의 증권투자 순유출 등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외환 수급이 순유출로 전환됨에 경각심이 커졌다"면서 "원화절하 압력과 외채증가 유인을 완화하기 위해 내외금리차의 빠른 역전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