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외화송금] 국내 코인거래소, 뒷거래 중심…뭘 노렸나



<<※편집자주 : 7조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수상한 외환거래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을 통한 환치기와 불법 자금 세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들이 검은 뒷거래에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쟁점 및 해결 방안을 기획 기사를 통해 짚어본다. >>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이상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일반 업체가 은행을 통해 해외로 거액을 송금한 이상 외환 거래 규모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약 7조300억 원(53억7천만 달러)이다.

우선 검사를 나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두 곳에서만 4조1천억 원이 거래됐는데, 은행들의 자체 조사 결과 보고 후 금감원이 추가 검사를 나가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코인거래소→법인→은행→해외' 흐름 의심

금감원이 파악한 수상한 자금 흐름의 출발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작해 '개인·법인→무역법인→은행→ 해외법인'으로 루트가 유사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은 다수 개인과 법인 계좌에 입금됐다. 이들은 이 돈을 해당 무역 법인 계좌로 옮겼고, 은행을 통해 수입대금 지급 등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로 나갔다. 이 과정에 연루된 국내 국내 업체는 22개다. 귀금속 업체, 여행업, 화장품업 등 다양했다.

해외송금은 대부분 신용장 없이 송장(인보이스)만으로 이뤄진 사전송금 방식으로 이뤄졌다.

무역대금으로 나가기 전 이용된 계좌들과 법인 간에는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고, 한 사람이 임원을 겸임하는 등 주로 오랜 관계로 신뢰가 두터운 업체 간 이뤄졌다.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이 기간을 달리해 송금한 사례도 있었다.

돈이 흘러 들어간 국가는 홍콩이 25억 달러(3조2천억 원)로 가장 많았고 일본 4억 달러(5천200억원), 미국 2억 달러(2천600억원), 중국 1억2천만 달러(1천500억 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연루된 업체들이 자본금과 매출 규모가 작은 신생 업체임에도 거래 규모가 최대 수조 원에 이른다는 점에 의구심을 가졌다. 이들은 은행에 골드바나 반도체 칩을 수입한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업체당 많게는 900여 차례에 걸쳐 쪼개기 방식으로 해외 송금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외화 송금 자금 흐름을 개괄적으로 파악했으나 여전히 의문점은 남는다. 해당 자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와 해외로 송금된 막대한 자금이 이후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관해선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수입대금 지급 등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에는 불법 요소가 명확하다고 파악했지만, 전후 자금 흐름은 물리적으로 파악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내 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점을 노린 시세차익 거래를 의심하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이 뭐길래…투자 광풍 시기와 겹쳐

지난해 4월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8천만 원을 넘어서던 때 금감원은 주요 시중은행에 고객이 해외로 5만 달러 이상 송금을 요청하거나 외국인이 여권상의 국적과 다른 국가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국내와 해외에서의 시세차를 이용한 차익 거래가 성행하면서 해외 송금이 급증하자 경계에 나선 것이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아져 국내에서 프리미엄이 붙는 현상을 말한다.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코인을 산 뒤 국내에서 팔아 차익을 얻고 다시 해외로 빼어나가는 과정에서 환치기성 거래가 발생하는 것이다.

주로 국내 투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발생한다. 당시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 추진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비트코인 결제 수단 취소 선언 등으로 해외에서는 가격이 출렁이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그 결과 작년 초만 해도 5%대 안팎을 오가던 김치 프리미엄은 20%대까지 치솟았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높은 가격에 거래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신한은행에서의 이상 외화 송금도 이러한 시기에 이뤄졌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11개 지점에서 1천238회에 걸쳐 2조5천억 원의 이상 외화 송금이 이뤄졌다. 우리은행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1조6천억 원 규모의 이상 해외송금 정황이 감지됐다.

이들 돈이 주로 홍콩, 중국 등 중화권으로 빠져나간 점도 지난해 유행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와 유사하다. 해외송금이 자금세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에서는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의 70%가량이 채굴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을 시장 교란과 외화 유출 행위로 보고 국정원과 검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자금 흐름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간 법인들은 자금조달 역할을 하는 페이퍼컴퍼니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 투자자들의 지나친 낙관론이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완투기자들의 타깃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