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연금 모수개혁 곧 추진…공론화 촉진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국민연금의 지급률과 기여도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곧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의 목적은 노후 적절한 소득 보장과 지역·세대간 공정한 시스템 확립,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며 "구조적인 개혁과 모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모수개혁은 지난 정부에서 하지 못했다. 떠넘겨진 지체된 과제"라면서 "조만간 보건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추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어떻게 지속가능성이 더해지도록 고칠지 정부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전문가들이 하나의 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수 개혁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한 번 더 점검된다. 지난 대선 때 4당 후보 전원이 연금개혁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만큼 개혁이 초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수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연금이 다층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역할을 재조정해 최적의 솔루션을 내는 것이 구조개혁"이라며 "4당 후보의 합의로 구조개혁의 첫걸음을 뗄 기회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연금개혁 사례를 볼 때 정부가 특정 안을 먼저 내놓고 밀어붙이는 경우 거의 백전백패했다"며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공론화의 장을 만들고 괜찮은 방안들을 전파해 토론하면 구조개혁이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도 공론화를 촉진하는 역할부터 시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