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부동산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 탔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이 맞이한 위기와 관련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데이비드 애셔, 토마스 J 듀스터버그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게재한 칼럼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 위기가 점점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저자들은 먼저 시 주석의 코로나 무관용 정책으로 중국 경제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0.4%로 1분기에서 2.6%포인트 하락했고 서비스업종은 0.4% 하락했다. 청년 실업률은 6월 들어 19%로 최고를 기록했다. 중국 소매판매는 6월 들어 반등했지만 지난 4월과 5월에는 각각 11%와 7% 하락했다. 낙관적인 곳은 수출밖에 없었다.

이런 경제 역풍은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 업종을 더욱 위기로 몰고 있다.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들은 차입 비중이 상당히 높고 부채 대부분은 달러로 구성됐다. 금리와 달러 가치가 동시에 오르면서 부동산 개발회사의 채무불이행은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저자들은 중국 상위 100대 부동산 개발 회사 중 이미 28곳이 지난해 채무불이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헝다(恒大·에버그란데)에서 시작된 부동산 위기는 수낙, 시마오, 카이사 등 관리가 견실한 기업들까지 뻗쳤다.

봉쇄조치는 중국 도시 내 부동산 가격 하락을 초래했다. 도심 부동산 가격은 지난 25년 동안 상승했으나 코로나19 관련 침체로 추세가 전환했다. 많은 중국인이 도심을 떠나면서 부동산 매도자가 매수자를 넘어섰다.

중국 국내외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채권자들은 부동산 개발회사에 대한 베이징 정부의 지원을 기대했지만 어떤 실질적인 지원도 나오지 않았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준으로 모기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자금 사정 악화로 공사를 지연하거나 중단하자 선분양받은 이들이 모기지 상환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저자들은 중국 내 아파트의 85%가량이 선분양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300곳 이상의 분양사업장에서 모기지 상환 거부사태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두고 지방정부가 관리할 문제라고 하지만 여의치 않다. 지방정부의 세수 절반 가량이 토지사용권 판매인데 올해 들어 31%가량 감소했다. 올해 지방 정부들은 중앙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지방채 발행량의 92% 이상을 이미 사용했다.

저자들은 상황이 악화하면 시 주석이 당내 고위층에서도 정치적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경제적 혼란은 세계 경제의 부채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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