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정거래법 집행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집행 과정에서 법 적용기준과 조사, 심판 등 절차를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5대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 시장과 정부의 신뢰가 필요하다.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시장 반칙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