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재정 최대한 건전운용…내년 예산부터 지출 절감"(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쓸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한국 경제의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생 경제를 살피고 민간의 자유를 보장해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역량을 발휘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고 생계 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천500억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다"며 "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손실보전금 등 25조원을 소상공인에 지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했다"며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고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 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면서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고 했다.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입장이다.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데 정부가 총 1천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며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을 통해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이 역량과 인프라 측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면서 경제적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과 노동, 연금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라며 "정부가 방향을 갖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 여론을 모집단별로 파악하고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 초당적,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ywshin@yna.co.kr